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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동전쟁이 과열되면서 물가와 유가가 상승국면을 맞이하였는데요.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는 제도를 편성하였습니다.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1인 최대 6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지원 대상과 날짜 그리고 지급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.
고유가 피해지원금이란?
중동전쟁이 발발하며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국민들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편성한 지원금입니다. 지난달 31일 국무 회의에서 추경안, 즉 추가적인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. 26조 2000억원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4조 8000억원이 투입됩니다.
지원 대상
그럼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전국민이 수령할 수 있는 제도인가요?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은 '아니요'입니다.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라 물가 상승에 의하여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을 주요 타겟층으로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을 말씀드리면 소득 하위 70%를 기준으로 합니다. 소득하위 70%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?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일반국민 3,256만명을 포함하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367만명,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이 포함됩니다.
정확히 말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%는 통상중위소득 150% 이하 수준에 해당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
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
| 약 385만원 | 630만원 | 804만원 | 974만원 |
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예외적으로 중산층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.
지원 금액
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금액의 경우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차등지급될 예정입니다.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.
차등지급이 됨으로 자신의 연 소득과 반비례하여 지원금이 편성될 예정입니다.
지원금 지급 시기
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은 4월 1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일정대로 처리되면 이르면 4월 말 1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입니다. 이후 건강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% 대상자를 확정한 뒤 6월 말에 2차로 지급할 예정입니다.
우려의 목소리
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적지 않습니다. 환율 상승과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지원 정책이 물가를 상승시켜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. 또한 유가 상승으로 부담을 가지는 계층과 지원 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의견도 있습니다.